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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또깡 작성일20-08-03 17:06 조회1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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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홍보수석)가 최근 불거진 월세 논쟁에 대해 "중장기적으로는 주거안정과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데 월세 위주가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앞으로는 모두가 월세를 내는 나라가 되어가게 될 것"이라며 "임대차3법을 밀어붙인 여당이 잘했다는 건 아니다. 그 점에선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비판도 의미가 있다. 3법 결과 몰아닥칠 변화에 대비를 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파워볼실시간

조 교수는 지난달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전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교수는 "저금리 시대 전세가 사라지는 게 당연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부터 도입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는 억지로 전세제도를 연장시켰다. 전세가 더 좋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임대인은 전세를 핑계로 갭투자를 할 수 있었고, 정부는 투기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줬다. 그 결과 집값이 폭등했다. 주택의 종류에 상관없이 전세의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는 없애고, 월세의 주임사는 지금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월세가 새로운 제도로 등장한다고 해도 정부가 제도적 준비만 잘하면 걱정할 일은 없다고 본다"며 "오히려 그동안 전세제도가 만들어온 집값의 거품을 빼는 호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월세 시대를 맞아 정부의 준비 방법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전세 시장엔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약간의 목돈이 있는 사람은 전세가 아니라 장기론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월세 임대인에게는 종부세와 일부 양도세 혜택 정도는 줘야 정부도 월세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월세 인상은 물가상승률 만큼만 허용해야 한다. 5%도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월세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 "월세 공급이 증가하면 오히려 월세가 하락하는 가운데 시장가가 형성될 것이다. 정부가 임대소득세 구간을 조정해서 임대인도 약간의 월세를 낮춤으로써 세율구간을 낮추고 싶은 구조로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페이스북
[강원CBS 진유정 기자]

지난 2일 한강수력본부가 호우경보가 내려진 강원 영서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려 의암댐 수문을 개방하자 옛 강촌 역사 아래 도로가 침수됐다.(사진=독자 제공)
강원 영서지역에 오는 5일까지 누적강수량 최대 5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강원도와 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3일 강원지방기상청이 예보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5일까지 강원 영서지역에 100~300mm, 최대 5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특히 태풍 '하구핏(HAGUPIT)'에 의해 더 많은 열과 수증기 유입돼 비의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청은 북한과 가까이에 있는 철원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비 피해 대비를 당부했다.

북한(황해도)지역에도 매우 많은 비가 예상돼 강원북부 인근 강 유역인 철원 한탄강과 와수천 등을 중심으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상습침수 지역의 거주민과 캠핑장 및 피서지 야영객들의 안전사고와 비 피해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강원도는 앞으로 내릴 비에 대비하기 위해 산사태 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 발령한 상태다. 산사태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현재 강원도 양구군과 인제군, 영월군, 철원군 등 영서 지역 6개 시군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역대 최대 규모 ‘주파수 재할당’ 대전을 앞둔 가운데, 적정 대가를 놓고 정부와 통신사 간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통신업계는 신규 할당도 아닌 기존에 사용 중인 주파수를 1조원 이상 웃돈을 주고 가져올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비용 부담이 과도한 만큼, 일부 LTE 대역을 포기하는 시나리오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토로다.파워볼게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2G‧3G‧4G 전체 주파수 400MHz 중 약 78%에 달하는 310MHz를 기존 이용자 통신사에게 재할당하기로 했다. 정부와 통신업계 모두 ‘전파법’에 따라 적정 대가를 산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해석은 다르다.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면, 정부는 약 2조6000억원을 요구할 수 있다. 예상매출액을 높게 잡고, 신규 주파수 할당 이상으로 과거 경매대가를 적용하면 이보다 더 많은 금액도 나올 수 있다. 반면, 통신3사는 예상매출액 3%를 기반으로 전파법 ‘별표3’ 조항에 따른 약 1조5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별표3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한 2조6000억원으로 의견을 모을 경우, 통신3사가 전체 310MHz 주파수 대역을 모두 할당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1조원 이상 대가 차이를 보이는 만큼, 통신업계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LTE 일부 대역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LTE 가입자 중심으로 5G로 전환하는 만큼, 현재는 가장 많은 트래픽이 몰리고 있지만 향후 5G 확대와 맞물려 주파수에 여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망 LTE 대역은 할당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이 외 LTE 대역을 포기할 경우 트래픽이 몰리는 기간과 장소에 따라 이용자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SK텔레콤과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2G 서비스 종료 수순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주파수 대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2G 주파수 대역을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3G는 글로벌 로밍 문제로 재할당을 받아야 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주파수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라며 “재할당 대가가 합리적이라면 다 가져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파수를 줄이는 부분까지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LTE 가입자가 5G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LTE 일부 대역을 포기할 수 있다”며 “전국망은 기저대역이라 줄이기 어렵겠지만, 도심 위주로 투자한 LTE 대역은 고려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통신3사는 신규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닌 기존 이용자 보호와 안정적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주파수 대역 재할당에 무리한 자금을 쏟을 여력이 없다고 말한다. 매출 정체 상태에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뉴딜 투자에 합류해야 하고, 5G 투자 확대까지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통신4사는 5G 인프라 강화에 2022년까지 3년간 24조원가량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당근책이라 내놓은 면허세, 조세 감면 혜택을 총 합쳐도 투자금액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업자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민간 투자 유인 정책만 채택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와 관련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국은 5G가 많이 구축돼 있고, 2~3년 내 상당 수준 구축될 것이다. 특별히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성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민지 기자>c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소액주주 "IR, 홍보담당자 교체해달라"며 임시주총 소집요구]

최근 소액주주들이 회사에 임시주주총회를 요구하는 등 마크로젠이 시끄럽다. 주가 상승이 충분치 않다며 경영진과 실무진들이 책임을 지라는 강한 목소리다. 주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지만 잡음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마크로젠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회사에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 주식 토론방과 카페 등을 통해 의결권을 모으는 한편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눈다. 주총에 참석하겠다며 주식을 매수하는 이들도 적잖다.

소액주주들의 불만은 경영진의 잘못으로 기업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긴 흐름을 보면 마크로젠의 주가 부진이 심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마크로젠 주가(종가기준)는 지난 연말 2만4800원에서 올해 3월 4만1250원까지 올랐다. 현재 가격대는 3만6000원 안팎이다. 10년 전인 2009년 마크로젠의 주가(권리락 등 반영)는 6000~1만5000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주주들의 시각으로 눈을 돌리면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는 2009년 1000~2000에 불과했는데 거듭된 제약·바이오 붐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1만2000선을 돌파한 상태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지수 상승률은 6~12배 수준인데 개별종목으로 들어가면 10년간 수십 배 주가가 오른 종목이 허다하다.

대표적으로 삼천당제약은 2000원에서 4만5000원대로 상승했고 코스피로 이전한 셀트리온은 1만원에서 30만원에 육박하는 주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 밖에 제약·바이오 업체 대부분은 마크로젠보다 주가 상승률이 높은 곳들이 많다는 점도 주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키우는 대목이다. 주주들은 마크로젠의 홍보와 IR(기업설명회)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주주는 "마크로젠의 사업영역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나 언론매체에서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일반인이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줘야 하는데 이런 노력에 인색하니 주가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경영에 대한 불만도 없지않다.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이 초창기 바이오 열풍을 일으킨 주역이지만 최근 활동을 보면 회사의 여유자금을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초 마크로젠이 회계법인 감사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별도재무제표)을 받았다는 사실이 소액 주주들의 화를 키웠다. 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수익 인식금액이 적절하지 않을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며 회계처리 오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한국거래소에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마크로젠 소액주주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이 회사에 보낸 공문에는 △IR·홍보실무자의 교체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과 관련한 책임자 문책 △하반기 사업방향과 실적목표 △황금낙하산 조항 삭제를 위한 정관변경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연말 기준 마크로젠 소액주주는 1만6326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전체 주식의 80.57% 수준이다. 최대주주인 서정진 마크로젠 회장의 지분은 8.55%이며 임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수치는 10.11%다.
김상현 대표 "조국은 부패한 권력자..파렴치한"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News1 김명섭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힌데 대해 김 대표가 "조국은 공산주의자"라면서 발언을 받아치면서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김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일 "조국 교수가 형사고소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해당 게시글에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외교안보특보(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선량한 기업인이자 시민을 괴롭히는 더러운 권력자이자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독재의 하수인 조국은 본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하는 울산대 교수의 글도 함께 인용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3일 오전에도 "조국은 부패한 권력자"라면서 민정수석이었고 장관이었던, 권력의 정점에 있던 조 전 장관이 국민 개개인을 고소, 고발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한 파렴치한"이라고 했다.

또 "본인이 그토록 외치던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주주의 파괴자"라면서 조 전 장관이 트위터에 과거 남겼던 글을 게시했다. 김 대표의 게시 사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5월께 '시민과 언론은 공적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SNS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1일 김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9월24일 자신의 SNS에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라는 허위사실을 올렸다.

당시 김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며 '코링크는 조국 것이라는 메시지가 더 퍼졌으면 좋겠다''확인이 안된 거라서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하라''감옥에 가야하면 기꺼이 가겠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했다"며 "유명 기업 대표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동행복권파워볼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황덕현 기자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황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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