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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또깡 작성일20-12-02 09:46 조회1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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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피고인은 이해충돌로 안된다더니
여당, 최강욱 법사위 보임엔 침묵

일각 “민주당, 개혁 입법 관련
열린민주당을 칼잡이 활용 의도”

최강욱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입성(지난달 30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서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는 지적 때문이다.파워볼실시간

법사위는 법원·검찰 등 사법 당국을 피감기관으로 둔 상임위다. 사법기관을 견제·감시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진다. 법안·예산의 생살(生殺)여탈권을 쥔 법사위원은 현직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에게 “살려 달라고 한번 하시라”(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고 말할 수도 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경력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개인 비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공소 유지 중인 검찰과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법원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로 옮긴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승인했고, 여당이 묵인한 결과다.

최 의원을 보임시키기 위해 법사위에서 사임한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로 보임하자마자 일제히 이해충돌 운운하며 공격하는 보수 언론들. 누가 피고인으로 만들었냐”는 글을 올렸다. 최 의원을 피고인으로 만든 건 그들이 ‘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검찰이기 때문에 부당하고, 이해충돌 논란 역시 반대 세력의 정치공세란 주장이다. 최 의원도 이날 야당을 향해 “누워서 침 뱉기”라고 반발했다. 그는 지난 6월 재판 도중 갑자기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기자간담회 일정이 있으니 재판을 멈춰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과거 국회의 모습과 대조된다. 국회의원이 사법적 또는 재산상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땐 관련 상임위를 회피해 왔다. 2014년 10월 세월호 참사 유족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김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은 기존 안전행정위에서 외교통일위로 사보임됐다. 문희상 당시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찰청 국정감사를 안행위가 하는데, 수사를 받는 김 의원이 수사 주체를 감사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17년 2월 법사위 야당 간사였던 김진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자 사임을 요구하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 법사위 활동은 이해관계와 충돌된다”(박완주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유를 들었다. 2018년 2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의 법사위원장직 사임, 염동열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직 사임을 요구한 것도 민주당이었다.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재경 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은) 정치의 문제이니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고 말했을 때 민주당은 그를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며 반발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최 의원의 법사위 보임엔 침묵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법사위에 참석한 최 의원에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바로 전날(지난달 29일)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자”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의견을 냈다.

정치권 일각에선 최 의원을 ‘칼잡이’로 활용하려는 민주당의 속내를 의심한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개혁 입법’과 관련해 집권여당엔 부담스러운 다소 과격하고 급진적인 주장을 열린민주당이 대신 해주지 않느냐”고 말했다.

최 의원은 21대 국회 출범 초 법사위에 지원해 논란이 되자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거 아니냐고 묻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고 부적절한 해석”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개인 비리 혐의를 벗지 못한 상황에선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냐”는 의심은 역대 국회의 불문율이다. “법사위에서 제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 싶다”는 최 의원의 ‘꿈’은 혐의부터 벗은 뒤에 꿔도 늦지 않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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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튿날인 2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근하고 있다. 2020.12.02.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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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위 개최 강행 의지
차관 공석, 징계위원 기피 등 변수..중징계 의결시 다시 소송전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정부서울청사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총장직에 복귀한 윤 총장은 결정 직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2020.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정부서울청사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총장직에 복귀한 윤 총장은 결정 직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2020.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 결정에 따라 총장직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부터 업무를 재개한다. 전날(1일) 간부들로부터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고 퇴근한 윤 총장은 이날 수사의뢰 배당과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파워볼실시간

윤 총장이 복귀 직후 검찰 구성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 결정까지 연이어 패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강행하며 다시 한 번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시도할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2일에서 4일로 연기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1일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준비를 할 수 없다"며 관련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절차의 중대한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이 모두 부적정하다고 권고한 것과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직을 대행할 예정이었던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도 징계위 연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히며 징계위 개최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해당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징계위는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차관과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으로 구성된다. 예비위원으로는 검사 중 장관이 지명하는 3명을 두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고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중 1명을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이 4일로 예정된 징계위 전에 후임 차관을 임명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관급과 달리 차관급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다.

다만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이 징계위 개최의 변수로 남아있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원 중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 이해충돌이 발생해 기피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도 윤 총장의 참모이므로 징계위원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1일 "법무부가 검사 위원 2명 등 징계 위원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만일 징계심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징계위가 문제 없이 개최되고, 윤 총장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할 경우 윤 총장은 다시 기나긴 행정소송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해임 등 중징계 결정에 대해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동시에 징계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은 감찰위원회와 집행정지 신청에서 추 장관을 상대로 2연승을 거뒀지만, 징계 결과에 따른 또 다른 소송전이 기다리고 있어 총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시 고비를 넘어야 할 전망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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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센트라도 아껴야…비용 줄일 아이디어 수천 가지 필요"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
[AFP=연합뉴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의 전기차업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비용 절감과 수익성 개선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테슬라 주가는 언제든지 곤두박질칠 수 있다고 직원들에게 경고했다.

머스크는 1일(현지시간) 테슬라 직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이메일 공지 사항을 보냈다고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일렉트릭이 보도했다.

머스크는 이메일에서 "테슬라의 실제 수익성은 지난 1년 동안 1%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낮다"고 고백하면서 앞으로 회사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미래 수익에 많은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만약 그들이 어떤 시점에서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리면 테슬라 주가는 대형 해머 아래 놓인 수플레(달걀, 밀가루, 버터를 재료로 만든 요리)처럼 박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슬라 로고
[AP=연합뉴스]


그러면서 머스크는 "전기차를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 더욱 똑똑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회사의 비용 절감 노력은 동전 몇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어려운 페니 게임"과 같다면서 "전기차 부품 비용, 공장 공정, 디자인을 개선하면서 품질과 생산량을 늘릴 수천 가지의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5달러를 절약할 제안이라면 좋겠지만, 50센트 또는 20센터라도 아낄 아이디어도 된다"고 말했다.

머스크가 테슬라 직원들에게 비용 절감을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급여, 부품 비용, 출장비, 임대료 등 모든 지출 항목을 점검하는 비용 절감 프로젝트를 전사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고 일렉트릭은 전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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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서울경제]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대해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윤 총장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악어의 눈물일 뿐이며 윤 총장이 감히 입에 올릴 말이 아니다”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최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악어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라는 윤 총장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오랜만에 ‘유체이탈’이란 단어를 떠올린다”면서 “앞장서서 헌법가치를 무너뜨린채 ‘민주적 통제’를 거역하며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공무원이 감히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 아니다”고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최 대표는 이어 “측근과 가족에게 과연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집행’이 이뤄져왔는지,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정치집단에게 ‘패스트트랙 방해 사건’ 등의 수사에서 어떤 헌법적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 정녕 모르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아울러 최 대표는 “‘국민의 검찰’을 세우려는 정부의 노력을 거스르며, 시민들에게 ‘정치검찰, 조폭검찰’의 탄식을 불러온 소행은 과연 누구의 것이었는지도 궁금하다”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최 대표는 “이제 ‘정의로운 열정’이 향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고 강조한 뒤 “이토록 오랜 기간 나라를 혼란케 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니 부디 이제라도 본분을 새기며 다가온 심판 앞에 자숙하고 겸허해 지길 바란다”고 윤 총장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전날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 장관의 명령에 대해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 후 30일간은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윤 총장은 판결 후 40분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징계 청구는 부당하다”고 결론 냈다.파워볼중계

법무부는 징계위 위원인 고기영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의를 밝힌 사실이 알려지고, 윤 총장 측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 연기를 요청하자 이날 밤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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