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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또깡 작성일20-12-28 17:43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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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장 존재감 예전같지 않아"
대표적인 친(親)정권 검사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28일 연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았다. 그는 앞서 지난 21일에도 연달아 연가를 쓰고 나오지 않았었다. 이 때문에 중앙지검 수사 등과 관련한 중요 결정들이 미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용구 재수사' 직접 수사 여부 미정

중앙지검은 최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23일 대검이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검장은 당일 오후 이 사건을 교통범죄전담인 형사5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이로부터 5일이 지난 28일까지 중앙지검은 형사5부가 직접 수사 할지, 혹은 경찰이 수사하고 지휘만 할 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차관 사건 처리를 두고 각종 논란이 나오고 있고, (사건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초기 수사 진행이 늦춰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했다.동행복권파워볼

이 지검장은 다만 형사5부 수사 지휘를 공안 사건을 지휘하는 구자현 3차장에게 해당 사건을 맡겼다. 해당 사건 수사의 주임 부장인 이동언 형사5부장도 이 차관이 법무실장으로 있었을 당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으로 일해 근무 기간이 8개월 겹친다. 구 차장에게 지휘를, 이 부장에게 수사를 맡긴 이성윤 지검장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으면서 이 차관과 함께 일했었다.

이를 두고도 법조계에선 “이 차관이 법무부에서 근무할 당시 대부분을 함께 근무했던 구 차장에게 사건 지휘를 맡기는 건 부적절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채널A ‘한동훈 무혐의’ 결론도 미뤄”

이 지검장은 ‘채널A 사건’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말 없이 침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최근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보고서를 작성해 올렸지만 이 지검장에게 결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MBC가 ‘검언 유착’이라고 보도한 지 9개월 만에 검찰이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결론 내며 사실상 ‘검언 유착’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이에 대해 결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지난 25일) 윤 검찰총장에 대한 행정법원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 결과를 앞두고 한 검사장의 무혐의 처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행정법원 결정을 앞두고 이 지검장은 지난 21일에도 연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았었다.

◇”내년 1월 인사까지 ‘침묵’할까”

검찰 내부에선 최근 들어 “지검장의 존재감이 예전같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징계 정지’ 판단 이후로 그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얘기다. 앞서 채널 A 사건, 윤 총장 장모 사건 등 윤 총장을 겨냥한 수사를 밀어붙였다가 그 ‘책임론'이 이 지검장에게도 돌아오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선 오는 1월 검사 인사까지 이 지검장이 주요 수사에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차관 수사 등을 두고 또 이 지검장이 ‘뭉개기 지시'를 할 경우 검찰 내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파워볼사이트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헌 "여러 문제 제기에도 다른 추천위원들이 강행"
국민의힘 의원들 회의 앞서 공수처 반대 피켓 시위
오늘 최종 선출할 수도..전현정·김진욱 가능성 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6차 회의가 28일 오후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이 새로 추천한 야당 몫 추천위원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추천위원 총 7인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장 최종후보 2명을 논의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6차 회의가 28일 오후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이 새로 추천한 야당 몫 추천위원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추천위원 총 7인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장 최종후보 2명을 논의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김남희 최서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6차 회의가 28일 열린 가운데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의결 절차 강행에 항의해 퇴장했다. 두 추천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장 후보 표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이날 오후 3시20분께 회의 도중 나와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했다.

이 변호사는 회의장을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비토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이뤄진 회의였고 새로 추천된 한석훈 추천위원이 후보를 추천한다고 하고 심사를 위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다른 추천위원들이 (표결 절차를) 강행하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야당 추천위원들은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나왔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도 "완전히 퇴장했다. (공수처장 후보) 심사를 위해서 추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무시하고 의결한다고 해서 나왔다"며 "향후 대응은 나중에 밝히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친문독재 공수처 OUT' '묻지마 공수처는 권력의 사냥개' 등의 피켓을 들고 야당의 비토권 보장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 10여명의 의원은 이날 오후 추천위 회의가 열리는 본청 220호 앞에서 입장하는 추천위원들을 향해 피켓을 들고 섰다.

유 의원은 추천위원이 모두 입장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야당의 비토권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며 "새로 참여하는 야당 추천위원의 추천권은 철저히 보장돼야 하고 그에 따라서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새로 선임된 야당 추천위원의 추천권, 서류 심사권, 의결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한다면 오늘 추천위는 원천 무효라 할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이 같은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지 국민의힘에서 철저히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6차 회의가 28일 오후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이 새로 추천한 야당 몫 추천위원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추천위원 총 7인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장 최종후보 2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6차 회의가 28일 오후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이 새로 추천한 야당 몫 추천위원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추천위원 총 7인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공수처장 최종후보 2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8. photo@newsis.com
한편 처장 후보 심사 대상은 총 8명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판사 출신인 전현정·권동주 변호사, 검사 출신인 최운식·강찬우·김경수 변호사 등이다.하나파워볼

이 중 지난 4차 회의에서 최다 득표를 얻었던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최종 처장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김 선임 연구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전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각각 추천한 인물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의결정족수 기준을 완화해 추천위원 7명 중 5명 찬성으로 최종 후보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표를 행사해도 후보 의결이 가능하다.

추천위가 이날 최종 후보 2명을 결정하면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처장 후보로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처장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민주당은 처장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늦어도 내년 1월 공식적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입장으로, 추천위가 후보를 의결할 경우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 제청 등 법적 대응을 벼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nam@newsis.com, westjin@newsis.com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안양=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식음료 제조 공장의 대형 설탕 보관 창고 내부를 청소하던 근로자가 설탕 더미에 파묻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28일 오전 8시 30분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의 동아오츠카 공장 3층 옥상에 설치된 원통형 창고 내에서 벽면에 눌러붙은 설탕 제거 작업을 하던 A(40)씨와 B(33)씨가 벽면에 붙어있다가 덩어리로 쏟아진 설탕에 파묻혔다.

현장에 있던 다른 근로자가 신고해 소방당국이 출동, 이들을 구조했지만, A씨는 숨졌고 B씨는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

이들은 동아오츠카와 계약을 맺은 청소업체 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원통형 창고는 직경 5m, 높이 9m 규모이며 약 15t의 설탕이 보관된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벽면에 눌러붙은 설탕 뭉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 설탕에 파묻혀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자세한 사고 경위는 현재 조사 중이며 안전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지난해 말부터 "한동훈 반부패부가 계좌추적"
금융실명제법 계좌조회 본인 통보 기간 지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해 말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장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가 1년 전 제기한 의혹이 규명될 수 있는 시점이 됐기 때문이다. 만약 그의 주장대로 검찰이 재단 계좌를 몰래 들여다봤다면 최장 1년 이내엔 당사자에게 통보가 된다. 이에 ‘조국흑서(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저자들은 유 이사장을 향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유시민 “檢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유 이사장은 지난해 말부터 ‘검찰의 노무현 재단 계좌추적’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등을 통해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써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작년 11월 말, 12월 초순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1년 지났지만 ‘침묵’
그러나 현재까지 유 이사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그의 주장대로 검찰이 계좌를 조회했다면 당사자에게 최장 1년 안에 통지된다.

금융실명제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계좌주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 등을 조회했을 경우 금융기관은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통보유예가 가능한데 이후에도 3개월씩 2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년 계좌 조회에 관한 본인 통보를 연기할 수 있다.


‘조국흑서’ 저자들 “이제는 밝혀달라”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연합뉴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연합뉴스]
이에 ‘조국흑서’(『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서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금융기관이 서면으로 무조건 알린다”며 “만에 하나 검찰이 계좌를 열람한 사실이 없다면 공적 공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시민 이사장은) 있지도 않은 일을 들먹이며 사태를 호도하려 했다. 진실을 말하는 이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조국흑서’인 또 다른 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유 이사장을 겨냥해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거짓말은 언제 사과할 거냐”라고 물었다.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입증의 의무는 주장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라며 “대검이 자기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하려면, 자신이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그는 이제까지 단 한번도 자신이 가진 의심의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돼 고발인 조사가 끝난 상태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는 고발인 조사 당시 “유 이사장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검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은 검찰의 노무현재단 명의 계좌의 조회 여부에 관해 모두 파악해 봤지만 계좌 조회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청도 “노무현재단이 수사 대상이 아닌 것은 명백하다”며 “재단 계좌를 우리가 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확인이 안 된다”(지난해 12월 경찰청장 정례간담회)고 했다. 이를 놓고 한 검찰 간부는 “진실을 말 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탄식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변호사들 "동부구치소, KF 대신 덴탈마스크 썼다"
"전국 수용자·공무원 7만명 KF 매일 줄 예산 없어"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수건을 흔들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날 동부구치소 내 수용자 일부가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 제2교도소(일명 청송교도소)로 긴급 이감됐다. [뉴스1]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수건을 흔들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날 동부구치소 내 수용자 일부가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 제2교도소(일명 청송교도소)로 긴급 이감됐다. [뉴스1]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하기 전까지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KF(Korea Filter: 식약처) 인증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한장 당 소매가로 1400원씩 하는 KF 마스크를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와 교정 공무원 7만명에 공급하려면 매일 약 1억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이다.

2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0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515명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는 3차 전수 검사 결과를 오는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전수 검사 결과 이미 수용자 2400여명 가운데 4분의 1가량이 감염된 상황이어서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날 동부구치소는 수용자 중 일부를 경북 청송군 진보면의 경북 북부 제2교도소로 이송했다. 동부구치소는 지난 18일 1차 전수검사에서 직원과 수용자 18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3일 2차 일제검사에서 288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동부구치소 관련 첫 확진자는 직원의 가족으로 지난달 27일 확진됐다.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직원이 구치소 근무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고, 이후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원과 수용자들 사이에 광범위한 전파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확진자들이 28일 오전 청송군 진보면에 위치한 경북북부 제2교도소(청송교도소)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고 있다. 10층 이상 고층으로 되어 있는 구치소는 서울동부구치소와 인천구치소, 수원구치소 등 3곳이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확진자들이 28일 오전 청송군 진보면에 위치한 경북북부 제2교도소(청송교도소)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고 있다. 10층 이상 고층으로 되어 있는 구치소는 서울동부구치소와 인천구치소, 수원구치소 등 3곳이다. [연합뉴스]

“동부구치소 대량 감염 전 덴탈 마스크 쓴 수용자 봤다” 목격담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첫 확진자가 나오기 이전에 동부구치소에 피의자를 접견한 변호사들 사이에서 “수용자들이 덴탈(수술용) 마스크를 써서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컸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중앙일보에 “비말 차단 성능이 90% 이상인 KF 마스크가 아니라 헐렁한 덴탈 마스크를 써서 코와 입 양쪽으로 숨이 나오는 걸 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확진자 발생 이전에 KF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확진자 발생 이후에는 KF 인증 마스크를 전 수용자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신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는 개인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외부로 나가거나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에도 KF 마스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예산이었다. 통계청의 가격조사 결과 지난주 보건용 마스크(KF94)의 온라인 판매가격은 장당 720원으로 그 전주 749원보다 내렸지만 오프라인 판매 가격은 1387원이다. 지난해 일평균 교정시설 수용자 5만4624명과 교정 공무원 1만6101명에게 매일 1장씩 마스크를 지급하려면 하루 예산만 5100만원~9800만원이 든다.

게다가 동부구치소는 수용정원 2070명 대비 342명(16.5%) 초과한 2412명이 수용된 상황에서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급속한 확산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는 과밀 인원으로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며 “일반 국민도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매일 지급했다면 오히려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과 관련하여 현황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사진 법무부]

지난 20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과 관련하여 현황 상황을 청취하고 있다.[사진 법무부]

“신천지 땐 '즉각 강제수사' 지시 추미애 동부 사태엔 안 보인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신경을 쓰느라 구치소 감염 사태에 콘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27일에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다.

추미애 장관이 지난 3월 신천지 신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강제 수사가 즉각 필요하다”며 강력 대응을 주문했지만, 동부구치소 사태에 관해선 이렇다 할 발언도 내놓지 않았다. 지난 3월엔 법무부 장관이 특정한 사건을 두고 구체적 수사방법을 거론한 게 이례적인 데다, 밀행성이 필요한 압수수색을 지시하고 언론에 공표까지 해 국회에서도 ‘월권’ 논란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일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집단 감염 실태를 점검한 다음 날 수용자가 수용실을 이탈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법무부는 “구치소 내 소동은 일상처럼 벌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직 검찰 간부는 이날 “법무부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집중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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