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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또깡 작성일21-05-27 17:13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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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실상 부동산펀드처럼 활동한 농업법인에
첫 자본시장법 위반 적용해 처벌 검토
투기 농업법인에 대출해준 금융회사엔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 보고 의무 위반 적용 검토



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를 해온 농업회사법인(농업법인)들과 이 법인들에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들에 대해 각각 자본시장법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파워볼사이트

정부 ‘부동산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관계자는 27일 <한겨레>에 “농업법인 중 사실상 부동산펀드처럼 운용을 하는 곳들이 있고, 신용등급이 매우 낮고 누가 봐도 이상한 이런 농업법인들에 몇십억에서 몇백억씩 대출을 해주는 금융회사들이 적발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 협조를 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농업법인과 금융회사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특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처벌조항이 센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강력한 경고를 주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농업법인은 2019년 말 현재 약 1만3천여개가 영업 중이다.

금융대응반은 현재 조사 중인 농업법인인 대한영농영림의 경우, 농업경영을 위한 통상적인 물적 설비와 인력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에 농지와 상가, 주유소 등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아 신도시 필지와 산업단지 예정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한다.

대한영농영림의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업체는 지역농협에서 78억9천만원, 한 증권사에서 12억원을 대출받았다. 또 한 컨설팅사에서 194억원의 자금을 빌렸는데, 한 자산운용사의 사모 부동산펀드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에 지역농협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여러 금융회사의 자금이 종잣돈으로 사용된 셈이다.

외부감사인인 한서회계법인도 문제가 되자 지난 5일 뒤늦게서야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통보했다. 한서회계법인은 “이 회사의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활동이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법에 따른 경작의 여부 및 부대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농업법인은 배당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재산세·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법은 농업법인에 농업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영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별다른 벌칙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법원에 해산명령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면 이보다 훨씬 높은 처벌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일부 농업법인이 사실상 부동산펀드처럼 활동했다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며, 집합투자업을 하려면 금융당국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미등록 영업 시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할 수 있다. 금융대응반 관계자는 “농업법인에 자본시장법 조항을 적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 농업법인에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에 대해선 특금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특금법은 금융거래 상대방이 탈세 등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금융대응반 관계자는 “농업법인이 땅을 사고 팔면서 세제상 특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출해주는 금융회사라면 당연히 탈세 등 의심을 했어야 한다”며 “일단 문제되는 법인 조사를 하고 다른 법인들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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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폴(아래)과 르브론 제임스.AP연합뉴스
[스포츠조선 류동혁 기자] 플레이오프가 한창 진행 중인 NBA. 동, 서부 컨퍼런스 8강전이 펼쳐지고 있다. 2차전까지 치러졌다.

가장 주목받는 시리즈는 피닉스 선즈와 LA 레이커스다.

피닉스는 올 시즌 돌풍을 일으켰다. '크리스 폴 영입 효과'가 입증된 시즌이었다.

폴의 합류로 피닉스는 공수 조직력이 몰라보게 좋아졌다. 기존 데빈 부커, 디안드레 에이튼, 그리고 미겔 브릿지스 등이 호흡을 맞추면서 서부 2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하필 상대가 LA 레이커스다.

레이커스는 정규리그 르브론 제임스의 발목 부상, 앤서니 데이비스의 부상으로 악전고투했다. 결국 7, 8위 와일드카드 결정전(올 시즌 81경기에서 72경기로 줄이면서 7, 8위 결정전을 치렀다. 7-8위 승자가 7위, 7-8위 패자와 9-10위 승자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승자가 8위) 결국 서부 7위로 플레이오프에 올랐다.

1라운드. 두 팀 모두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현지 전문가들은 LA 레이커스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1차전 피닉스 선즈가 데빈 부커의 맹활약으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LA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의 발목 부상 여파, 시즌 중 합류한 안드레 드루먼드와 앤서니 데이비스의 호흡 문제 등으로 위력이 2% 감소한 상황.

그런데, 2차전 LA 레이커스가 승리를 거뒀다. 접전 끝 승리였는데,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LA 레이커스가 서서히 특유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 앤서니 데이비스가 경기를 지배했다.

단, 피닉스 선즈에 악재가 발동했다. 크리스 폴이 어깨 부상으로 위력이 많이 떨어졌다. 즉, 피닉스의 폴 부상으로 인한 전력의 하강이 2차전 패배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레이커스는 1라운드에서 여전히 좋은 조직력을 가지고 있지만, 위력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반면, 피닉스는 의외로 견고하다.

3차전 크리스 폴은 출전이 가능하다. 현지 매체들은 '크리스 폴이 어깨 부상을 입었지만, 3차전 출전이 가능하다. 단, 정상적 기량을 발휘할 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오른 어깨 부상이다. 슛을 쏠 때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고,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실제 폴은 2차전 내내 어깨가 신경쓰이는 듯 제대로 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출전시간도 많지 않았다.

결국, 크리스 폴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진 피닉스와 LA 레이커스의 시리즈다. 류동혁 기자 sfryu@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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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가수 그리X그룹 '하이라이트' 윤두준. 사진 = 브랜뉴뮤직 공식 인스타그램. 2021.5.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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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경 인턴 기자 = 가수 그리(GREE)와 그룹 '하이라이트' 윤두준이 뭉쳤다.홀짝게임

27일 브랜뉴뮤직에 따르면, 그리는 오는 6월8일 오후 6시 윤두준과 호흡을 맞춘 신곡 '봄이 가져가서'를 공개한다.

브랜뉴뮤직은 공식 SNS에 그리와 윤두준이 다정한 모습으로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컬래버 소식을 알렸다.

그리와 윤두준은 디스커버리 채널 코리아, KBS 2TV '땅만빌리지'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다.

윤두준은 하이라이트 컴백 준비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리의 협업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그리는 2016년 첫 싱글 '열아홉'으로 데뷔했다. 가수 활동을 시작한 뒤 꾸준한 음악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지난 2월에는 래퍼 산이와의 컬래버 앨범 '그런 사람 얘기'를 발매하기도 했다. 아울러 각종 예능 프로그램 및 유튜브 콘텐츠에도 출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nsu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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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 Z폴드2·Z플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대체할 전략 스마트폰으로 앞세운 신형 폴더블 '갤럭시Z폴드3'에 카메라 구멍이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또 다시 나왔다. 접었다 펴는 과정에서 디스플레이에 남는 주름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IT전문매체 샘모바일은 IT팁스터 FrontTron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Z폴드3는 폴더블폰 최초로 언더패널카메라(UPC) 기술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이는 전면이 모두 디스플레이로 사용되다, 카메라 사용 시만 모듈 부문의 디스플레이가 투명해지면서 촬영 가능 모드가 되는 방식이다. 평소에는 외부에서 카메라를 볼 수 없는 풀스크린이 구현된다. 샘모바일은 "셀피 카메라를 위한 디스플레이 구멍조차 없다"고 전했다.


새롭게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Z폴드3에는 소니에서 제조한 10MP IMX374, 16MP IMX471 센서 등이 탑재된다. 후면에는 12MP 광각, 12MP 2배 망원줌. 12MP 초광각 카메라가 자리한다.


다만 일부 외신에서는 "갤럭시 Z폴드3가 전작보다 디자인 측면에서 상당히 업그레이드될 수는 있지만 카메라 품질 측면에서는 아닐 수 있다"며 사양 유출 이후 실망감을 표하는 분위기가 있음을 전했다.


삼성전자는 신형 폴더블폰을 통해 힌지 주름 문제에서도 개선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IT팁스터 아이스유니버스는 지난 1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삼성전자가 (갤럭시Z)폴드3와 플립3에서 주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미있는 진전(significant progress)'을 이뤘다"며 "주름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밖에 갤럭시 Z폴드3에 방수 기능이 추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날 아이스유니버스는 신형 갤럭시 Z플립의 무게가 183g이라고도 밝혔다.


주요 외신들은 신형 갤럭시Z폴드·Z플립이 7월 께 공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은 올해 560만대에서 내년 1720만대로 3배 성장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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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정로역 인근에는 잔여백신 '0건'
카카오는 접속 불가 상태
네이버·카카오 앱에 접속하면 인근 병원에 남아있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잔여량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카카오 앱에 접속하면 인근 병원에 남아있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잔여량을 확인할 수 있다.
27일 오후 1시부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잔여 백신’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이 오픈했다. 다만 카카오 앱에서의 ‘잔여백신’ 확인은 오후 1시 15분 기준으로 불가한 상태다.
이날 오후 네이버 지도를 통해 ‘잔여 백신’을 확인한 결과, 충정로역과 강남역, 서대문역, 을지로3~4가역, 명동역, 충무로역 등 인근에 남아있는 백신은 1건도 없는 것으로 조회됐다.

서울 이외 경기도에 거주하는 일부 커뮤니티 회원들은 게시판에 자신의 동네에 남은 백신을 공유하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안양시의 한 의원에 잔여백신 수량이 5개 남아있다고 나왔다”면서 지도를 캡처해 올렸다.

네이버는 ‘잔여백신 보유 병원’ 문구를 체크할 시, 해당하는 병원만 보여주는 등 상당히 편리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재한 안양시 ‘잔여백신’ 현황.

한 누리꾼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재한 안양시 ‘잔여백신’ 현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이날부터 2주간 위탁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잔여 백신을 조회·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범 운영된다.

네이버나 카카오 앱에 접속하면 인근 병원에 남아있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잔여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잔여 백신이 발생한 의료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리 예약은 불가하며, 예약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인증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미 1회 이상 접종을 받았거나 사전예약 시스템으로 예약을 한 경우, AZ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30세 미만(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은 예약이 불가능하다.파워볼실시간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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