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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또깡 작성일21-07-02 13:0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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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김선규 기자


1심, 의료법 위반·사기죄 인정

尹 “法 적용 예외없다는 게 소신”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5) 씨에게 2일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파워볼실시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성균)는 이날 오전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요양병원 계약과 직원 채용에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22억9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3년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 최 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2012년 동업자 3명과 함께 경기 파주시에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전 총장은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 법 적용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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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사회관계망서비스로 1군 복귀를 알린 일본 프로야구 한신 로하스의 게시물. 로하스 인스타그램 캡처

일본 프로야구(NPB) 진출 후 부진으로 2군으로 내려간 KBO 리그 출신 멜 로하스 주니어(31·한신)가 떠들썩한 자기 홍보와 함께 1군에 복귀한다.

일본 스포츠매체들은 2일 “한신의 로하스가 1군으로 긴급 승격한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일 2군으로 내려간 로하스는 이날 히로시마 도요카프전에서 1군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만의 콜업으로 각오도 새롭게 다졌다. 로하스는 1군 복귀 소식을 놓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내가 돌아왔다”는 글과 함께 홈런을 친 후 배트를 던지는 사진을 게재했다.

NPB 센트럴리그 1위팀 한신 타이거즈는 최근 팀 타격이 갑자기 부진하면서 2위 요미우리 자이언츠에 2경기차로 쫓기며 위기에 빠졌다. 최근 10경기에서 3승1무6패로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 반전을 위해 최근 컨디션이 좋아진 로하스를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로하스는 2군으로 내려간 후 일본 진출 초기 어려움을 겪었던 타격감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4타수 4안타의 맹타를 휘두르기도 했다.

지난해 KBO 리그 KT 소속으로 타격 4관왕에 리그 MVP를 차지한 로하스는 지난 시즌을 마친 후 한신과 계약하며 NPB에 진출했다. 하지만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세로 외국인 입국이 거부되면서 입국이 늦어져 컨디션 관리에 애를 먹었다.

1군에 데뷔하긴 했지만 NPB 1군 10경기에서 35타수 2안타 타율 0.057과 1홈런의 극심한 부진으로 2군으로 내려갔다.

기사제공 스포츠경향

스포츠경향 하경헌 기자
azima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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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전 검찰총장이 개인적으로 보면 가슴이 아플텐데 잘 대응하길 바란다"면서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고 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01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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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제자리로 간 것 같다"면서 "그간 기사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같이 어떤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당신은 책임이 없는 걸로 각서를 썼다고 책임을 면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분이 배경에 힘이 있나보다 생각했다"면서도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위 일반 예방,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특별예방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최씨에 대해 불법 요양병원을 세워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운영 재단 설립에 관여했다고 판단되며 여러 정황과 계약서 작성 부분, 설립허가 취소 등 사의를 통해 병원 운영 이익에 개입한 것도 인정된다"면서 "의료법 위반 책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관여했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는 점 역시 인정된다"고 밝혔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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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억대 빚을 지자 쿠팡 내부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새벽배송된 택배 상자를 훔쳐 온 배송기사(쿠팡맨)가 실형에 처해졌다.파워볼게임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쿠팡 새벽배송 기사 A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전 6시부터 올해 2월15일 오전 3시35분까지 인천 일대 주택가를 돌며 총 54차례에 걸쳐 새벽시간대 배송된 택배상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1월26일 오전 2시50분부터 오전 3시59분 사이 인천시 서구 등 주택가 일대를 돌며 총 5차례에 걸쳐 택배상자를 훔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훔친 택배 물품을 되팔아 6400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쿠팡 새벽배송 기사로 근무하면서 내부 전산 시스템에 접속해 다른 배송기사의 배송목록 중 휴대폰, PC 등 고가의 상품을 훔쳤다.

A씨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4억8000만원 빚이 생기자 배송 물품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9년 1월 강요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7월 출소 후 배송기사로 일하다가 범행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이 크며,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해 물품이나 가액을 일부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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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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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온도로 가열했다고 커피의 위생이 담보되지 않는다..커피에도 등급이 있다
[문상윤 기자(filmmsy@naver.com)]
▲ 커피생두는 생산지에서 과발효로 인한 곰팡이 발생과 이물질이 혼입, 보관 과정에서의 곰팡이 발생 등 식품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진 중심부는 로스팅 전 커피생두로 녹색을 띄고 있으며 양쪽 끝은 로스팅 후의 커피원두로 진한 갈색을 띄고있다. ⓒ프레시안(=문상윤)

▲ 커피생두는 생산지에서 과발효로 인한 곰팡이 발생과 이물질이 혼입, 보관 과정에서의 곰팡이 발생 등 식품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진 중심부는 로스팅 전 커피생두로 녹색을 띄고 있으며 양쪽 끝은 로스팅 후의 커피원두로 진한 갈색을 띄고있다. ⓒ프레시안(=문상윤)

동네마다 한 집 걸러 한 집이 카페일 정도로 요즘 우리나라는 커피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집에서 커피를 즐기는 홈카페가 유행을 하고 있다. 이는 커피 전문가들만 했었던 커피 로스팅을 집에서도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고 다양한 커피 추출을 집에서 하게 만드는 유행을 이끌고 있다.
이제 커피는 한 잔의 음료라기 보다는 하나의 식(食)문화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식문화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다.

커피는 생산국에 따라 생산고도에 따른 분류, 결점두에 따른 분류, 생두 크기에 따른 분류로 등급을 나눠서 수출이 되고 있다. 또한 커피의 독특한 향미와 품질로도 등급을 분류하고 한정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생성되는 독특한 향미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우수한 품질을 지닌 커피를 스페셜티 커피라고 부르면서 일반 상업용 커피와 구분을 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마시고 있는 커피인 아메리카노는 대부분 상업용 커피를 사용하고 있다. 이 상업용 커피는 수입업체에서 로스팅업체로 판매할 때까지는 생산지와 생산 단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문제는 카페 커피 원두로 전달이 될때에는 그 정보들이 충분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카페에 가보면 우리가 마시는 커피의 생산국과 생산 단계에 대한 정보가 있는 카페가 있고 아무런 정보 없이 메뉴명만 있는 경우도 있다. 지금 소비자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원산지 표시, GMO유무, 잔류 농약에 대한 안전 유무 등 먹거리에 대해 더욱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왜 그런지 커피 선택에 있어서 만큼은 소비자들이 너무나 관대한 기준을 들이대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소비자들은 내가 마시고 있는 커피가 어떤 곳에서 생산이 되었는지? 나한테 오기 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가공이 되었고 보관은 어떻게 되었으며 로스팅 과정은 위생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음료로 만들어 졌는지 이 과정을 철저히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재료의 손질을 필요로 한다. 이 손질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부분과 음식에 포함되면 안 되는 불량 재료들을 선별하고 제거해야만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다. 커피도 마찬가지이다. 커피 로스팅에서 그 과정을 결점두 선별작업(Hand-pick) 이라고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과발효되어 상한 커피생두를 제거하고 정상적인 커피생두만 로스팅을 해야하지만 이 과정을 귀찮게 여기거나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양의 커피를 볶아야 하는 대형 로스터들은 이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온 가열을 하는 로스팅의 특성상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변명을 하는 로스터들도 있지만 커피는 사람이 마시는 음료이기 때문에 결점두 선별 작업은 꼭 필요하다.

커피생두는 생산지에서 과발효로 인한 곰팡이 발생과 이물질이 혼입, 보관 과정에서의 곰팡이 발생 등 식품 위생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결점을 가진 커피생두는 가열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곰팡이로 인해 생성될 수 있는 곰팡이 독소인 오크라톡신A(Ochratoxin A)는 가열을 통해서도 제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점두 선별 작업을 통해 곰팡이에 의한 피해가 있는 커피생두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특히 이 오크라톡신A는 240℃ 이상의 고온에서도 수분간 활성을 하고 인체내에서는 암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를 하는 것이 좋다.

커피생두의 결점두는 여러 이유에 따라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고 각기 다른 향미 결점과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 중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세 개의 결점두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두 전체가 검게 변한 풀블랙빈(Full Black Bean)이다. 이 결점두는 미생물과 연관된 과발효로 인해 발생을 한다.

두 번째는 부분적으로 검녹색 또는 검푸른색을 띄는 펑거스 데미지빈(Fungus Damage Bean)으로 누룩 곰팡이(Aspergillus)와 페니실륨 곰팡이(Penicillium molds)로 인해 만들어 진다.

세 번째 결점두는 인센트 데미지빈(Insect Damage Bean)으로 해충에 의해 피해를 입어 생긴 구멍 주변에 곰팡이로 인한 푸른빛 또는 검푸른빛이나 검은색을 띄게 되는 결점두이다.

이 세개의 결점두는 커피의 향미뿐만 아니라 오크라톡신A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반드시 결점두 선별 작업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

커피는 면화, 담배와 함께 다량의 농약을 사용하는 작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커피는 커피체리에 농약을 살포해도 외과피가 있고 파치먼트라고 하는 딱딱한 속껍질이 내부의 생두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잔류 농약은 극소량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로스팅 과정을 거치면서 고온에서 연소되기 때문에 커피 음용에 있어서 농약과 관련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2003년도 브라질과 콜롬비아에서 생산된 커피에서 디클로르보스(Dichlorvos, 이하 DDVP)라는 농약이 문제가 되었었다. 이 농약의 잔류량에 대한 (사)일본해사검정협회 이화학분석센터의 보고서를 보면 이 DDVP는 잔류농약으로 커피에 존재할 때 로스팅 시 200℃에서는 85%, 242℃에는 93%가 휘발되고 550℃의 온도에서는 대부분 휘발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문제는 커피 로스팅에서 드럼내의 온도를 550℃까지 올려 로스팅을 하게 되면 커피생두는 탄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커피 로스팅에서 이 온도까지 올린다는 것은 부가능한 일이다. 일반적인 로스팅의 경우 드럼내 최고 온도가 약 250℃ 정도가 된다고 했을때 DDVP가 커피 원두에도 약 7%정도 존재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커피원두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43개로 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커피생두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유사작물을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커피생두에 대한 잔류농약 문제의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예로 2013년 식약처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커피 잔류농약검사 현황에 의하면 국내에서 커피생두에 살충제로 쓰이는 펜프로파스린이 0.1ppm, 비펜스린이 0.03ppm,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로시미돈이 0.1ppm 검출된 적도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커피 시장이 크게 발전한 만큼 커피 판매자들과 이를 관리하는 정부가 커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결점두와 잔류 농약 기준 강화 등 식품이 지켜야 하는 신뢰와 위생, 안전이라는 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이 커피를 좀 더 알고 꼼꼼히 커피를 선택하며, 안전한 커피를 위한 기준들을 요구해야 커피를 판매하는 이들과 정부가 소비자들의 눈치를 보며 커피 관리와 판매 기준을 좀 더 강화시킬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커피 시장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하나파워볼

[문상윤 기자(filmms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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