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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또깡 작성일20-12-12 12:16 조회1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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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리 구멍?… 인사위 구성 못해 ‘처장 홀로 공수처’ 되나
검사 임명 인사위 7명 중 野 2명 보장
“野 협조 없이는 인사위 열 수 없어
법 개정하지 않는 한 방법 없을 것”
與 “재적 과반으로 의결 문제 없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도 속도낼 듯
경찰 수사관은 정원에 포함 안돼
충원 땐 거대 권력기관 탄생 우려


野의원들 손팻말 들고 규탄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팻말을 들고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 출범이 가시권에 진입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는 공수처 검사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파워볼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의 야당 비토권을 없앤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야당 비토권이라는 견제장치를 무력화한 만큼 공수처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기한(10일) 내에 야당이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후보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는 기존 6명 이상에서 재적위원(7명)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본회의에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위선정권 막장정치 민주당에 경고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수사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크게 낮췄다. 변호사 자격보유 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수정됐고, 재판 수사 조사업무 등 5년 이상 실무 경력 조항은 삭제됐다. 친여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들이 공수처에 입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야당 반대로 지연돼 온 공수처장 임명을 서두를 예정이다. 우선 파행됐던 후보추천위부터 재가동할 방침이다.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공수처장에 임명하게 된다.

문제는 공수처장이 지휘할 검사(25명)를 선발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가 열릴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공수처법 9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 인사위원 2명은 야당 몫이다. 국민의힘이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인사위가 열리지 못할 수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후 퇴장하며 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지금 개정안은 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바꾼 것일 뿐”이라고 했다. 황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는 또 새로 만들어야 한다. 처장이 인사위원장이 돼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처장, 차장은 임명할 수 있지만, 검사들은 임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법을 또 개정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대로라면 수장만 존재하는 ‘나 홀로 공수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허영 대변인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수처 운영 규칙을 통해 그러한 규정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야당도 본인들의 법적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 “최대한 기존에 추천된 분들에 대한 합의가 존중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 중 1명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면 내년 1월쯤 공수처가 출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가 자리에서 일어나 규탄 규호를 외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말을 아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검사 인사추천위 관련 향후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때 돼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수사관 충원 문제는 또 다른 쟁점이다. 공수처법 10조2항에 따르면 수사관 정원은 40명이다. 경찰, 국세청 등 타 기관으로부터 파견을 받는다. 파견 공무원이 검찰 수사관일 때만 정원에 포함한다.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은 “정원 외 경찰 수사관은 100명도 파견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무제한으로 경찰 수사관을 받아들여 덩치를 마음대로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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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과거 바이오벤처의 신약 후보물질을 규모가 큰 제약사가 기술이전받아 개발하는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의 성과가 나타냐는 가운데, 최근에는 공동 연구·개발(R&D)로 협력 방식이 진화하고 있다. 협력의 범위가 개발에서 연구로까지 확산하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뮨온시아는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면역조절 항체 결합체(AIC)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두 회사는 이뮨온시아의 항체를 레고켐바이오의 고유 항체·약물 결합(ADC) 기술과 접목하는 방식으로 신약 후보물질들을 도출하고, 이 물질의 전임상 효능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뮨온시아는 유한양행이 면역항암제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 소렌토테라퓨틱스와 합작해 설립한 회사다.

AIC는 항체에 면역조절 약물(Immune-modulator)을 결합해 종양에 특이적으로 면역 반응 활성을 유도한다. 항체에 암세포를 살상하는 톡신(toxin)을 결합한 ADC와 유사한 형태다. 최근 AIC에 대한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바이오벤처 볼트바이오테라퓨틱스는 AIC 신약 후보 BDC-101의 임상 개발에 사용될 투자금 9350만달러(약 1017억원)를 화이자로부터 유치했다.

JW중외제약은 STAT3를 표적으로 하는 회사의 저분자 항암 신약 후보를 바이오벤처 보로노이의 단백질 분해 기술 프로탁(Protein Degrader)과 합쳐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차세대 혁신신약을 개발하기로 하는 계약을 지난 2일 맺었다. 계약에 따라 보로노이는 JW중외제약과 협력해 화합물의 설계·합성과 임상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JW중외제약은 후보물질을 평가해 임상 단계로 발전시키는 중개임상연구를 맡는다.

STAT3는 암세포의 성장, 증식, 전이, 약제 내성 형성에 관여하는 다수의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하는 단백질(전사인자)이다. JW중외제약은 STAT3를 억제하는 새로운 기전의 혁신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해 현재 상업화를 위한 비임상시험과 약물 생산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보로노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탁 기술과 같은 표적단백질 분해 플랫폼은 질병의 원인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한다. 표적으로 하는 단백질의 기능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하는 기존 약물의 단점으로 꼽히는 특정 단백질을 조절할 수 없거나, 내성 발현 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도 표적 단백질 분해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미국 바이오벤처 로이반트에 2억달러(약 2176억원)을 투자하며 이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개발에 나섰다. 로이반트는 AI·DT 플랫폼을 활용해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회사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8년 인트론바이오로부터 엔도라이신 기반 슈퍼박테리아 바이오신약 후보물질을 7500억원 규모로, 2017년 한올바이오파마로부터 안구건조증 치료 신약 후보 HL036을 5400억원 규모로 각각 기술이전받은 회사로 알려졌다.

앞서 유행했던 오픈이노베이션 방식인 기술이전 사례에서는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얀센에 기술수출돼 글로벌 항암 신약으로 개발되고 있는 레이저티닙이 대표적이다. 레이저티닙은 유한양행이 지난 2015년 오스코텍의 미국 자회사 제노스코로부터 도입한 폐암신약 후보물질이다. 지난달 얀센의 이중항체 항암 신약 후보 아마반타맙과의 병용임상 3상의 환자 투약이 개시돼 유한양행은 얀센으로부터 6500만달러의 2차 기술료를 수령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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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천정환 기자

2020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러블리즈가 골든글러브 축하무대를 펼치고 있다.

2020 KBO 골든글러브 수상자 명단

투수=알칸타라(두산), 포수=양의지(NC), 1루수=강백호(KT), 2루수=박민우(NC), 3루수=황재균(KT), 유격수=김하성(키움), 외야수=김현수(LG), 이정후(키움), 로하스(KT), 지명타자=최형우(KIA), 사랑의 골든글러브상=박석민(NC), 골든포토상=양의지(NC), 페어플레이상=나성범(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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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O jh1000@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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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왼쪽)과 조두순 호송차 위에 올라간 유튜버(오른쪽).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가운데 현장에는 출소를 반대하는 시위대와 유튜버들로 가득했다. 일부 시민들은 고성과 욕설을 퍼붓고 조두순을 실은 호송차 위에 올라탔다.

12일 새벽부터 보수단체와 유튜버 등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앞에 모였다. 이들은 휴대전화에 삼각대를 장착하고 “범죄자 인권을 왜 보호하느냐” “죽여야 한다” “조두순 사형, 거세” 구호 등을 외쳤다.

일부 시민들은 조두순을 태운 차가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도로 가운데에 모여 드러누웠다. 경찰의 제재로 강제 해산하기 했지만 조두순을 태운 관용차는 예정된 시간보다 40분 늦게 출발했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조두순을 태운 차가 교도소를 빠져나오자 경찰 펜스를 뚫고 나왔다. 이들은 피켓과 달걀 등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었다. 혼란은 차량이 교도소를 완전히 빠져나가면서 마무리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일부 유튜버들은 조두순이 안산보호관찰소에 도착할 때 까지의 모습을 아프리카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 이들은 도로 위에 멈춰선 관용차에 다가갔다. 창문 앞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당장 차에서 나오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경찰이 제재를 가하자 상의를 벗고 싸움을 하려는 듯한 시늉을 하기도 했다.

차량 이동 과정에서도 유튜버들이 계속해서 따라오자 경찰은 연막탄을 쏘기고 했다. 한 보수단체 회원은 조두순을 호송한 차량 위에 올라타 발로 밟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피켓을 들고 관용차 주위에 몰려들었으며 수 십명의 경찰들은 이들을 제지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한편 조두순은 앞으로 7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감시를 받게 된다. 법원은 조만간 조두순에게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 사항을 부과할 전망이다.

경찰은 조두순과 아내의 거주지 출입구가 보이는 곳에 방범 초소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한다. 주거지 인근에 방범용 CCTV도 15대 추가 설치했다. 안산시는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조두순 거주지 주변 30곳의 야간 조명 밝기를 높이고, 신규 채용한 무도 실무관 등 12명을 24시간 순찰조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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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태어났던 소년이 의사가 돼 방역 최전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진솔한 고백을 담은 에세이집을 내 눈길을 끄는데요.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매일 밤 조금 더 살고 싶다고 기도했던 소년.

선천성 심장병과 연이은 수술 앞에서도 소년은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이 만나고 싶었던 의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신승건 외과 전문의가 의사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에세이집 '살고 싶어서 더 살리고 싶었다'를 출간했습니다.

그는 의사가 된 뒤 '한국 선천성 심장병 환우회' 등에서 심장병 어린이 및 가족들을 위한 활동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쳐왔습니다.

책에는 진솔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질곡의 시간을 버티게 해 준 삶에 대한 희망과 의지, 의사와 환자의 동반자적 관계를 담았습니다.

<신승건 / 해운대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현재 부산 해운대구보건소에서 방역 최일선에 서 있는 신 과장은 감염병과의 사투 중인 다른 의료진에게도 응원을 전했습니다.

<신승건 / 해운대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응원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우리 조금 더 힘을 냅시다."

6·25 전쟁 이후부터 1980년대 초까지 고도 성장기의 한국 사회와 그 이면을 그려낸 대하소설 '한강'.

등단 50주년을 맞은 조정래 작가가 '태백산맥'과 '아리랑'에 이어 '한강' 개정판을 냈습니다.

19년 만에 어휘부터 문장 부호까지 '한강' 전반을 직접 손 보며 완결성을 높였습니다.동행복권파워볼

'한강'은 최근 1권 기준 100번째 인쇄를 돌파해 조 작가의 대하소설 3부작이 모두 100쇄를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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